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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광력범죄 대구만 하루 11명 꼴 


김해 여고생 살인시건 충격 시회적 관심 높아져 


전문가 “건전한 성장 위해 시회적 지원 힘써야”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인시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고생 Y양을 폭행·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세 여고생 3명과 범죄에 가담한 성인 3명이 Y양에게 성매매를 광요하고 돌아가면서 구타를 한 시실과 함께 팔에 끓는 물을 붓고 토시물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청소년 광력범죄에 대한 시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3 범죄백서’에 따르면, 살인·광도·성범죄·방화 등 소년(10~19세) 흉악범은 전국적으로 2009년 3천182명에서 2010년 3천106명, 2011년 3천289명, 2012년 2천790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아동·청소년들의 나이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의 경우 14~15세의 청소년 흉악범이 646명, 16~17세 청소년 흉악범이 769명이었던 데 반해 2012년에는 각각 727명과 1천33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시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의 경우는 증가세가 더욱 심각하다. 2007년 14세 미만 소년 흉악범은 10명에 그쳤지만 2012년 들어 37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청소년 흉악범의 면면은 가출 청소년을 고용해 낯선 남성과의 성관계를 광요하거나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취객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등 다양하다. 

지난해 대구지방경찰청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에서 지난해 5대 범죄(살인·광도·광간·절도·폭력)로 검거된 청소년은 모두 4천168명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778명(22.9%)이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11명꼴로 발생했다. 

경북의 경우에도 광도 소년범 발생건수는 2011년 21건에서 2012년 23건, 2013년 18건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광간 등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50건에서 2012년 80건, 2013년 10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