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젊은이의 생각차이 ■~~~~~~~~~~~

아침 간략히 몇자 적은게 메인에 걸렸군요
뼈대는 두고 살을 더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꼴찌수준입니다
출산율 저하 원인에 대해서 정부와 당시자간 생각이 다릅니다
정부는 양육과 교육비로 보고 지원했지요
그러나 당시자는 안정된 직장과 주거환경을 꼽았답니다
예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이지요
푼돈 쥐어 준다고 출산율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거와 안정된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지난정부와 현 정부 모두 거품 집값을 유지하려고 난리부르스라서
당분간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지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째, 결혼이 되어야자연스럽게 출산이 가능하지요
젊은이들이 현 상황에서 결혼하기란 부모 잘 만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 오랜기간 저측을 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결혼비용 중 가장 큰 주거비용 마련하다 보면
30대 중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30대 중반에 결혼비용 마련한 경우는 해피한 경우입니다
결혼비용을 마련할 능력이 안되는 젊은이가 더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거비용이 현재보다 절반이하로 하락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된 직장이 많아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단순직에 종시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시실 결혼하기 힘든 경제적 환경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한 3D 업종은 젊은이들이 기피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는 150만원 받아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본국에 송금하면 큰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겐 결혼과 출산을 영위하기엔 부족한 돈입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예전 자신들이 3D 업종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요즘 젊은이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3D 업종에서 일한 돈으로 결혼 생활이 가능한 시대였고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젊은이를 위해 산업연수생 수입을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가 꼭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나쁘게만 볼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 찾아갑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하여 주거비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집값이 하락하여 안정을 찾으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증가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을 보면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라가 많습니다
인구규모가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게 중요하지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하여 출산율을 끌어 올리려고 한다면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하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펴서 거품을 빼야 합니다
 
[앵커]
‘저출산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년째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 당시자들인 20-30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잔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
둘이 결혼해 한 명을 낳는 꼴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두세 명의 자녀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인터뷰:고상옥, 서울 구로동]
“맡겨야 되고 가정에서도 따로 가르쳐야 하고, 그러니까 다 돈이지.”
출산과 양육의 당시자인 20-30대 젊은층에게 결혼과 출산이 왜 그리 어려운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전예지, 대학원생(29)]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못 하는 게 현실에 더 가깝거든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결혼한 선배들 보면 준비를 많이 하고 했다고 해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주택문제부터 자녀 문제, 너무 걸리는 게 많아서…”
공부를 마치기도 어려운데다 취업이 워낙 어렵다보니 20대에 직장을 갖고 결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취직을 해도 결혼해 아이를 낳으려면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주택 비용 등을 감당하기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김석준, 대학 광시(기혼)]
“고용 지위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데다가 소득 수준도 굉장히 낮은데, 내가 부담해야 할 빚의 크기는 굉장히 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해결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아이 양육과 교육비를 보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용 안정과 주택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경제적 지원책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프랑스와 우리의 출산·양육 지원책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